□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22.6.29.(수) 14:00 / 대전(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 연구 수행 : (사)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대표(영남대학교 교수)

□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란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RGGI(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름

□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