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난 4월21일 흥업면 사제리 SRF 연료화 사업 ‘부적정’하다고 D기업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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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 21일 흥업면 사제리에 SRF 연료공장을 세우려고 올해 초, 사업계획을 신청한 D기업에게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하며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이로써 민간업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흥업면 사제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흥업면 사제리에 하루 200톤 규모의 폐기물을 가공하는 SRF 연료공장을 세우려던 D기업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원주시는 D기업의 사업계획이 관리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원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보관시설과 처리 기준 등의 자료가 미흡해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며 “주민 환경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반려 통보를 받은 D기업은 원주시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난달 11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었지만 한 달 동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원주시가 최종적으로 이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업체 측에 부적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관리 기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원주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D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주시가 주민 눈치를 살펴 내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원주시 결정을 자세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원주시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었다. 실제로 D기업의 관계자는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심사숙고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용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흥업면민들은 원주시의 부적정 통보에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원주시 흥업면·무실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주시 결정을 환영하지만, 업자가 이대로 포기할지는 의문”이라며 “폐기물사업 계획이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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